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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기획] “뭉쳐야 산다” 외친 한동훈 비대위장, 선거판세 불안했나?[천안신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아산과 천안을 차례로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달 4일 천안 방문이후 한 달만의 충청권 행보다. 지난달 첫 천안 방문에서 한 비대위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거침없이 직격했다. “김어준 씨를 진행자로 불러도 좋으니 이 대표와 일대일 토론하자”며 한껏 호기도 부렸다. 한 비대위장은 이번 방문에서 전방위로 전선을 확대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싸잡아 비판하는가 하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색깔론'을 꺼내드는 데도 거침이 없었다. 분위기는 아산갑 김영석 후보가 띠웠다. 김 후보는 한 비대위장 도착 전 사전 연설에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북한에 넘기려는 세력이 있다. 좌시만 할 것인가?"라고 외쳤다. 한 비대위장도 비슷한 메시지를 되풀이했다. 그러나 한 비대위장의 행보 전반에서 자신감은 찾기 힘들었다. 한 비대위장이 아산·천안 방문에서 꺼낸 화두는 '세결집'일 것이다. 온양온천역에 도착한 한 비대위장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전선에서 우리끼리 핑계대지 말자"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럴 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결집을 호소했다. 역대 선거에서 중도층 외연확장에 성공하는 정치세력이 늘 승리를 가져갔다. 이번 4.10총선을 앞두고서도 외연확장·부동층 공략이 승부를 가를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물론 현실 정치가 날로 극단으로 치닫기 시작하면서 '중도층'이란 개념이 희석되고 있지만, 정당 노선보다 기후위기대응 혹은 부자감세·재벌개혁 등 세부 현안에 따라 투표하는 유권자층이 점점 늘어나는 양상이다. 특히 기후위기 정보에 민감하며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정당에 기꺼이 표를 던지는 기후유권자는 당락을 좌우할 만큼 존재감이 커졌다. 기후유권자의 시각에서 볼 때, 한 비대위장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 한 비대위장은 "원자력 기술은 세계적 기술이자 대한민국의 큰 먹거리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완전히 사장시키려 했다. 그걸 우리 정부가 2년 만에 되살렸다. 원전을 부수는 문재인 정부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날을 세웠다. 하지만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21년 4월 30일에 발행한 <원전시장 인사이트>는 2000년 이후 원전 설비용량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8년부터 감소했으며 원자로 수도 2013년부터 증가했으나 2018년부터 감소추세라고 적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흐름에 발맞추려 했다. 결과적으로 한 비대위장은 문재인 정부 비판하다가 실언을 했고, 덩달아 기후유권자를 잃은 셈이다. 치열한 프레임 전쟁, 승자는? 한편으로 선거는 '프레임' 싸움이다. '프레임'을 두고 여러 정의가 나왔지만, 대게 '현실을 규정하는 분석틀'을 말한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윤석열 정권심판'이라고 규정한 게 바로 프레임이다. 선거 초반 한동훈 비대위장이 정치 전면에 등장하면서 민주당의 '정권심판' 프레임은 설득력을 잃어가는 듯 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조국혁신당으로 선거판에 뛰어 들면서 '윤석열 vs 조국' 구도가 형성됐고, 덩달아 정권심판론도 힘을 얻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이 불안감을 느끼는 건 정권심판 프레임이 '먹히고' 있어서다. 이렇듯 저간의 사정을 감안해 보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한 비대위장의 메시지는 불안감의 표현으로 읽힌다. 한 비대위장이 문재인 정부를 직격한 것도, 이재명·조국 대표를 싸잡아 비판한 것도 결국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맞춤형 메시지라는 게 사실에 가깝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아무리 선거판세가 불리하더라도 중앙당 대표가 지역구를 찾았으면, 지역구 후보자를 더 추켜세우고 지역 현안과 관련해 중앙당의 지원방침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게 먼저다. 하지만 한 비대위장은 자기 할 말만 하고 말미에 잠깐 후보자를 소개한 뒤 다음 행선지로 향했다. 그리고 다음 행선지에서도 똑같이 세결집만 강조하고 후보자 지원은 뒷전으로 미뤘다. 온양온천역 광장에 나와 한 비대위장 지원유세를 지켜보던 한 시민은 "천안·아산은 도·농복합도시라 유권자 층에 따라선 중앙정치 이슈가 잘 와닿지 않는다. 지역 현안에 더 집중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아산·천안을 찾기 하루 전인 1일 한 비대위장은 부산 해운대 지원유세에서 "우리 정부가 여러분 눈높이에 부족한 것 있을 것이다. 제가 100일도 안 됐다.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 않지 않나?”고 말했다. 하지만 아산 온양온천역 광장에선 "부족한 게 있다면 다 제 책임"이라고 말을 바꿨다. 공당, 그것도 집권여당 대표의 말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니 유권자들도 혼란스럽다. 이렇게 지원유세에 나선 집권여당 대표의 '스텝'이 꼬이고, 외연확장 보다 지지층 결집에 호소하는 모습은 '불안감' 말고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선거막판 세결집 전략, 통할까? 한동훈 비대위장이 다녀간 바로 다음 날인 3일, 국민의힘 천안·아산 후보 다섯 명은 천안아산역 광장에 모였다. 이때 천안병 이창수 후보는 "대통령·도지사·천안·아산 시장, 그리고 국회의원 모두 국민의힘이 장악하는 게 저의 1호 공약"이라며 다시금 세결집에 집중하고 나섰다. 그러나 ‘세결집’이 썩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이번 총선에서 심판 당할 처지이고, 천안·아산 두 박 시장은 2심 법원까지 나란히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잃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국민의힘 천안·아산 후보 일동이 인기 없는 대통령과 사법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을 들먹이는 게 선거 판세에 정말로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한 것일까? 4일 기준, 선거까지 ‘아직’ 6일 남았다.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다. 불안감을 드러내며 한 표를 호소하기보다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임하기 바란다. 겸허하게 시민께 다가가란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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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7, 국민의힘 천안·아산 후보 한데모여 ‘세’ 결집[천안신문] 4.10총선이 오늘(3일) 기준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날 국민의힘 천안·아산 후보 다섯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김영석(아산갑)·전만권(아산을)·신범철(천안갑)·이정만(천안을)·이창수(천안병) 후보 등은 이날 오후 천안아산역 광장에 모여 저마다의 지역 공약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불출마를 선언하고 충남선대위장을 맡은 아산갑 4선 이명수 의원도 현장에 나와 후보들을 격려했다. 이번 공약발표 합동연설은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단상에 오른 다섯 후보 모두 기존 발표한 공약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다. 다만 아산을 전만권 후보는 이민청 유치를 약속했고, 천안갑 신범철 후보는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성과 동시에 목천과 배방을 이어 크게는 천안아산을 교통으로 하나로 이뤄지게 하는 구상을 조기에 이뤄지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산을 이정만 후보는 "천안아산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장의 50%가 집중돼 있다 그런데도 화학사고 발생시 천안과 아산은 관할이 달라 초동대응 이렵다. 천안아산에 방재센터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유세에서 후보들은 결집 필요성을 내세웠다. 전날 아산·천안을 차례로 찾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뭉쳐야 산다"며 세 결집을 강조했었다. 천안병 이창수 후보는 "대통령·도지사·천안·아산 시장, 그리고 국회의원 모두 국민의힘이 장악하는 게 저의 1호 공약"이라고 선언했다. 아산갑 김영석 후보는 "충청이 뭉치고 힘을 합쳐 윤석열 탄핵과 개헌을 외치는 이 어두운 세력과 정면으로 맞서 충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갑 신범철 후보는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이 선거 이길 수 있다. 사전선거와 본선거 전 혼연일체로 하나되어 매일 같이 전화 100통씩 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이 세결집에 힘을 모으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별 선거운동에 집중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쪽 관계자는 "아직 합동연설회 등은 계획하지 않은 상태다. 후보자별로 열심히 지지를 호소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혹시 승리를 자신해서인가?"란 기자의 질문에 "그저 선거운동에 집중할 뿐"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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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권익위 시정권고, 박경귀 아산시장 새겨 들으라[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은 '공정'과 '형평'을 유난히 강조했다. 송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등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하면서 내세운 명분도 형평이었다. 박 시장은 지난 3월 두 번째 주간 간부회의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산시 교육지원청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문제도 공정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조정한 것"이라며 “자신의 철학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박 시장이 교육지원 경비를 일방 삭감하면서 아산시는 큰 혼란에 빠졌다. 기자는 이를 수차례 다뤘다. 하지만 다시금 저간의 사정을 되짚어 보려 한다. 박 시장은 교육지원 경비를 깍은 걸 두고 논란이 일자 "본질적인 교육사업은 국비로 하는 게 맞다"는 논리를 폈다. 여기에 유규상 정책보좌관 등 공무원 일부도 '방향은 맞다'고 맞장구쳤다. 박 시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충남교육청이 보유한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을 문제 삼고 나섰다. 박 시장은 이 기금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이 재원의 용처를 지난해 연말에야 알고 경악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충남교육감 쌈짓돈' 운운하며 "아산시 학생수가 충남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다.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받아오겠다"고 호기를 부렸다. 물론 이 같은 주장은 박 시장의 일방 주장에 불과했다. 아산시 학부모단체가 반발하고 충남교육청, 그리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까지 반론을 내고 자중을 촉구했지만 박 시장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박 시장은 되려 기자회견과 간부회의 등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주장을 반복했고, 상당수 지역언론은 이를 검증 없이 실어 날랐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권익위가 시정권고를 의결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특정 지역에 치우쳐 형평에 어긋난다'·'학생 1인당 460만원 특혜 종합선물세트'라고 한 박 시장의 주장이 사실과 거리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3951 ) 특히 권익위는 "박 시장이 낸 2023년도 예산에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예산이 편성됐고 예산 집행을 위해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까지 했다"고 적시했다. 그리고 2023년 예산은 아산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이뤄진 것이다. 결국 권익위 의결을 요약하면 '2023년 예산을 박 시장이 냈지 않느냐, 여기에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느냐, 아산시의회가 심의 의결한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뚜렷한 이유없이 중단시켰냐'는 말이다. 아산시의회가 반발하고, 아산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와 아산시학교운영회 등 학부모 단체가 반발한 이유는 간단했다. 박 시장이 낸 예산을 아산시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승인했는데 왜 집행을 거부하느냐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권익위 시정권고는 시의회와 학부모·지역 시민사회의 반발이 타당했음을 인정하는, 사뭇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권익위 시정권고는 윤석열 정부의 ‘뜻’ 이제 결론이다. 교육지원 경비를 일방 삭감하면서 박 시장이 보인 행태는 학부모를 무시하고, 시의회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 아산의 소중한 미래인 송남중학교 학생들을 무시하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무시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경거망동이자 폭거라는 판단이다. 더구나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며 읍·면·동 간담회를 명분으로 세결집에 골몰한 행태는 더욱 용납하기 어렵다. 권익위 시정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박 시장이 시정권고를 간단히 무시하지 않기 바란다. 권익위는 엄연히 중앙정부 기관이고, 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가 임명했다. 따라서 권익위 시정권고는 윤석열 정부의 뜻인 셈이고, 박 시장은 이에 따라야 할 정치적·도덕적 책무가 있다. 만약 권익위 시정권고마저 무시할 경우, 얼마가 될지 모를 박 시장 임기는 그저 행사참석 하고 동정 보도자료 배포하는 일만 하다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혜 수혜자’로 일방 낙인찍은 송남중학교 학생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라. 시장으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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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단일화, 끝내 성사됐지만[천안신문] 3일 오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했다. 이날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가진 합동 기자회견에서 안 후보는 “안철수·윤석열 두 사람은 오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교체, 즉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 후보는 단일화에 선을 그었다. 게다가 단일화 발표 바로 전날인 2일 열린 TV토론을 치른 터라 두 후보의 단일화 선언은 예상 밖이었다. 물론 국민의힘 쪽에선 줄기차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었지만 말이다. 마침 윤 후보는 단일화 성사 직후 아산을 시작으로 천안, 공주 등 충남 일정에 들어갔다. 윤 후보의 유세가 예고된 아산시 온양온천역 광장엔 이른 아침부터 지지자와 당 관계자가 몰려 들었다. 몇몇 지지자들은 태극기를 손에 들었고, 또 다른 지지자들은 윤석열·안철수 두 사람의 이름이 적힌 고무풍선을 들고 윤 후보를 기다렸다. 지지자 한 명은 흥에 겨운 듯 춤까지 췄다. 이들의 표정에선 자신감이 넘쳐났다. 한 시민은 “윤 후보가 부족한 부분은 안 후보가 채워줄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시민은 “이제 정권교체는 안정권”이라고 자신만만해 했다. 윤 후보도 고무된 기색이 역력했다. 무대에 오르자마자 그만의 전매특허가 된 어퍼컷 세리모니를 연출했다. 그러면서 사뭇 격앙된 어조로 “26년간 국민을 괴롭히는 부정부패 세력과 싸워온 저를 국민 여러분께서 왜 이 자리까지 불러내 주셨나? 부패하고 무능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무도한 정권을 갈아치우고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 놓으라 하는 국민의 명령 아닌가?”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단일화는 희소식이 분명하다. 그러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씁쓸하기 그지없다. ‘단일화 = 집권’ 이번에도? 안 후보는 단일화 발표 이전 사뭇 수위 높은 어조로 국민의힘에 날을 세웠다. 특히 지난달 23일 울산 유세에서 윤 후보를 겨냥해 “1년만 지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할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또 단일화 전날 이뤄진 TV토론에서 안 후보는 예리한 질문을 던지며 윤 후보를 코너에 몰기도 했다. 그런 그가 날이 밝자마자 단일화를 발표했으니,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안 후보를 지지해서가 아니다. 역대 선거에서 단일화는 집권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여졌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고 김종필과 이른바 ‘DJP연합’으로 1972년부터 시작한 대권 도전을 마침내 마무리했다. 비록 선거 하루 전 파탄이 났지만 고 노무현 대통령도 정몽준과 단일화를 이루며 세몰이에 성공했다. 여기에 현 제20대 대선국면에서 단일화 이슈가 이어진 건 유례없는 박빙승부에서 단일화가 판세를 판가름할 변수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기계적인 세결집이 승리 공식인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안 후보는 여러차례 완주의사를 밝혔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숨진 선거운동원 영결식에서 “제 목숨을 걸고 그분의 희생이 헛되이 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겠다는 생각과 다짐, 각오를 하게 됐다”고 공언했다. 결국 안 후보는 당원과 지지자 앞에 이렇다 할 명분 없이 일방적으로 단일화를 선언한 것이다. (기자가 천안 지역 조직에 문의한 결과 소통보다는 안 후보의 뜻을 존중하는 데 무게가 쏠린다) 비록 후보의 뜻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앞선 선거에서 단일화 이전 명분 쌓기 작업이 먼저였다. 이 점을 감안해 볼 때 일부 당원에게 안 후보의 행태는 배신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실제 국민의당 홈페이지엔 당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고 탈당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단일화가 얼마만큼 상승작용을 일으킬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정치공학적인 단일화가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판단이다. 궁극적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축소한다는 면에서 그렇다. 이는 반대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대선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정의당 등 소수정당 투표가 집권 여당의 정권재창출 실패로 귀결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중이다. 그 어떤 유권자도 정당 혹은 후보를 강요당할 수는 없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번 윤-안 단일화 역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이에 대한 최종 성적표는 오는 9일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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